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연 2천만 원의 공포

 

평생 직장에서 월급 떼어가며 건강보험료 냈는데, 은퇴하고 소득도 없는 지금 매달 15만 원, 20만 원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연 소득 2,000만 원, 즉 월 167만 원만 넘으면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쫓겨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당신의 연금 수령액과 아파트 한 채가 건보료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할 방법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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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수령액을 늘리는 '연기연금'에 대해 다뤘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이 이런 걱정을 남겨주셨습니다. "연금 많이 받으면 의료보험료 내야 하지 않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과거에는 연 소득 3,400만 원까지는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 정도로 생활하려던 계획이 이 기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가 과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정확한 '박탈 기준 3가지(소득, 재산, 부양)'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득 요건: 마지노선은 '월 167만 원'

가장 많은 분이 탈락하는 이유입니다.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자격이 상실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 소득에는 다음 6가지가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연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시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미등록 프리랜서는 연 500만 원 초과)
• 근로소득: 월급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100% 반영)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 연금소득: (※ 사적 연금은 현재 미포함)

[주의할 점]
여기서 2,000만 원은 '세전' 기준입니다. 그리고 딱 2,000만 원이면 괜찮지만, 2,000만 1원이라도 되면 탈락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월 166만 6천 원 이상의 소득(특히 국민연금)이 발생한다면 위험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연금을 무리하게 연기해서 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 재산 요건: 집 한 채만 있어도 위험하다?

"나는 소득이 쥐꼬리만큼 없는데?"라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살고 있는 집(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약 60~70%)을 기준으로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소득 요건	결과
5억 4천만 원 이하	연 2,000만 원 이하	유지
5.4억 초과 ~ 9억 이하	연 1,000만 원 초과	박탈
9억 원 초과	소득 무관	박탈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과표 5.4억 초과)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월 84만 원(연 1,0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재산 5.4억 초과 + 소득 1천만 원 초과] 조건에 걸려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그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3. 건보료 폭탄, 피할 수 있는 전략은? (핵심 꿀팁)

그렇다면 넋 놓고 당해야만 할까요? 합법적으로 건보료를 방어하는 전략 3가지를 소개합니다.

① 공적 연금(국민연금) 비중 조절
이미 수령 중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월 수령액이 167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기 수령하거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적 연금(IRP, 연금저축) 활용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현재 법 기준으로 IRP나 연금저축에서 받는 '사적 연금 소득'은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노후 자금을 국민연금에만 '몰빵'하지 말고, IRP와 ISA로 분산해 놓은 사람은 같은 월 300만 원을 써도 건보료는 0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포스팅에서 IRP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서 증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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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이제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켜야 할 혜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국세청 홈택스나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나의 '소득 금액 증명원'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해 보세요. 1~2만 원 차이로 자격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산가들이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배당 2천만 원) 피하는 분리과세 투자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분리과세 투자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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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불린 내 돈, 세금이 반? '금융소득 종합과세' 탈출구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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